전문경력관규정 제정(안)

가. 전문경력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안제2조 및 안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소속장관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나. 전문경력직위 직무군 구분(안제4조) 전문경력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직위 지정 시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다. 전문경력관 임용권(안제5조)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은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관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안제6조부터 안제12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문경력관 시보임용(안제13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기간, 교육훈련, 시보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인사관리(안제14조부터 안제16조) 전문경력관의 전직요건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적용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