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에 따라 국립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안전 및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제28조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13. 4. 5)으로 시행규칙에 국립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및 장애학생 50명당 1명 이상 배치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