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류 제조면허추천업무 지방이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근거를 신설 및 술 품질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39호, ‘13.4.5 공포, ’13.1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주류제조면허추천 지방이양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제4조제4항 및 제5항

   (1) 연간 주류추천 결과 보고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 (2) 주류제조면허발급시 시도지사의 보고절차 삭제

2. 나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제5조제2항
3.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4. 라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설정안 제6조제4항
5. 마품질인증 연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신설안 제12조의2
6. 바품질 인증기관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의2

   (1)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 신청서와 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제출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