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전자조달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안 제4조)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발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나. 입찰서 제출(안 제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법 및 입찰의 무효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다. 하도급계약의 작성 및 이용(안 제8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투명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계약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 명시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 제한(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 시 불법행위자, 부정당업자 등에게는 이용 또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명시 바.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준(안 제1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명시 사.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안 제18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신고?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전자공고와 관련한 시간설정(안 제3조) 입찰서 제출시간(접수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을 48시간 이상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입찰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안 제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하여 전자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다. 입찰서 제출 제한자의 예외입찰 허용(안 제6조) 입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예외입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및 변경 신청(안 제7·8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연체료 부과기준(안 제9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미납부자에 대한 연체료 부과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