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마련을 통해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반복적 리베이트의 행태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고시에 규정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함

2. 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78호)에 규정한 인증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및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