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9

개정이유 —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안 제2조의2 개정 및 제12조의3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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