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0

개정이유 — 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1. 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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