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0호

개정이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및 도안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별표1 신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신벙방법 등을 정하고 지위승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3)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3 · 안 제7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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