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수수료 인하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추가 보안수단 변경

1. 가국내거소신고자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2. 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3.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기재사항 축소

   – 발급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거래상대방 등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마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추가 보안 수단 변경

   – 당초 :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PC 등록

   – 변경 : 보안토큰, 전화 인증

6. 바외국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처리기관 변경

   – 당초 : 읍 면 동 출장소

   – 변경 : 시 구 읍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