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67호

개정이유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인서 기재 사항 을 축소하는 등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기재사항 확인을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증 표시항목 추가

   – (현행 : 4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 (개선 : 6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2. 나인터넷(민원24)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통한 본인확인 절차 축소

   – (현행 : 3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 (개선 : 2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3. 다거래상대방이 국가, 자치단체, 지방공사(단), 금융기관 등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 항 축소

   – (현행)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개선) : 법인명

4. 라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등 서식 변경

   – (현행) : 수요처, 수임인

   – (개선) :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