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3.5.22)되면서 동 법 제2조에 “환경법위반행위”정의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환경관계법률 위반행위” 를 개정법률(‘13.11.22일 시행 예정) 제2조 “환경법위반행위”정의 조항에 상향?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 임

1. ○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등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