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3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청구시 처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완화 강풍 등 재해에 견딜수 있도록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은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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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청구시 처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완화
강풍 등 재해에 견딜수 있도록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은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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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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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4
- 예고 종료2013-08-13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