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15. 4. 1. 공포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시·군·구 또는 일정 범위내의 인접 시·군·구의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재건축이 가능한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건축 가능 지역 확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있던 시·군·구 또는 일정 범위 내의 인접 시·군·구 지역까지 건축이 가능한 위치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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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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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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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