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한 죽목 벌채 시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1천 제곱미터 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