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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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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