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ㆍ생업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 배분 물량, 부대시설 면적 상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에 근린생활시설 편입 시 11개 용도에 한정하여 허용했던 이축 대상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시설 전체로 조정하며,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허가요건을 지목과 주택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동식물시설 및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의미, 허가 대상 시설의 승계 및 부대시설 설치면적 비율과 관련한 조례규정의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5-14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