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91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안 제40조제10항 등)안 제40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2. 나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안 별표1제1호아목

   1)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3. 다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안 제14조제9호

   1)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4. 라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안 제19조제7의3

   1)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5. 마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안 별표1 제2호다목

   1) 구역 내 일반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

6. 바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

7. 사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5호라목

   1)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8. 아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40조제4항제2호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물납 허용’ 지자체 위임사무에 포함

9. 자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

   1)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제

10. 차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안 별표3 제57호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양성화 군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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