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예방?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 대상사업 정의, 사업 전문지원체계 구성?운영, 한국정보화 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안 제13조 개정

2. 나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3. 다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및 신청,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4. 라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 사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신설
5. 마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지정절차,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지정취소 절차, 의무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8 신설
6. 바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신청,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7. 사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안 제4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