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42호

개정이유 —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2. o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 5까지, 제47조, 별표2, 별표6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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