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6,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2, 안 제46조,안 제50조, 안 제50조의3, 안 제51조의4,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5조의2, 안 제55조의3, 안 제57조, 안 제62조, 안 별표1,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3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의2 · 안 제17조 · 안 제21조의2 · 안 제24조 · 안 제26조 · 안 제27조 · 안 제30조 · 안 제31조 · 안 제31조의2 · 안 제31조의6 · 안 제32조 · 안 제33조 · 안 제33조의2 · 안 제38조의4 · 안 제42조의2 · 안 제46조 · 안 제50조 · 안 제50조의3 · 안 제51조의4 · 안 제54조 · 안 제55조 · 안 제55조의2 · 안 제55조의3 · 안 제57조 · 안 제62조

2. 나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리안 제3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5, 안 제9조의4,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안 제21조의5, 안 제21조의6, 안 제21조의7, 안 제21조의8,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의3, 안 제33조, 안 제38조의15, 안 제38조의16, 안 제55조, 안 부칙제3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시간제?한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안 제7조의5 · 안 제9조의4 · 안 제17조 · 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3 · 안 제21조의4 · 안 제21조의5 · 안 제21조의6 · 안 제21조의7 · 안 제21조의8 · 안 제24조 · 안 제26조 · 안 제27조의3 · 안 제33조 · 안 제38조의15 · 안 제38조의16 · 안 제55조

4. 라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 제21조의2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채용 제도로 변경함

5. 마신설 직렬(류) 시험과목 정비 등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렬 등의 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