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3호

1. 가직류체계 개편별표1

   1) 데이터 직류 신설 및 유사 직류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직류체계 개편

2. 나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방법 개선안 제50의3, 제62조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 가능사유를 확대하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토록 개선

   2) 자연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3. 다승진임용 관련 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0조

   1)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전부 적용되도록 법령 보완

   2) 승진심사 시 심사방법에 대한 조문 정비

4. 라필수보직기간 등 보직관리 유연화안 제7조

   1) 국내외 장기훈련 시 보직 미부여 허용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훈련기준을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기간으로 단축(1년→6개월)

   2) 필수보직기간 준수사항과 전출제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는 등 내용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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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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