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8호

개정이유 —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1. 가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13조

   재난 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임용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를 정원 외로 임용 가능하도록 함

2. 나재난 발생시 인사운영을 위한 승진·전보기준 즉시 변경 적용안 제8조의2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된 승진·전보기준의 즉시 적용을 허용

3. 다기술계고 경채시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 불산입안 제21조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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