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1754호, 2013.4.5 공포, 2013.106 시행)됨에 따라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ㆍ개조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삭제하는 등 「어선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어선법」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72조제1항

   1) 2012.7.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건조ㆍ개조 허가권자와 등록업무 등의 실적 보고자에 포함(안 제4조제2호, 제72조제1항)

   2)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건조ㆍ개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어선법」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2. 나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및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안 제34조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의무화함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시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다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면제 대상에 내수면 어업지도선을 포함(안 제42조의2제1항)안 제42조의2

   1) 내수면을 항행하며 내수면 어선만을 대상으로 어업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4. 라

   안전운항, 해양사고 및 출ㆍ입항 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기관간의 어선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