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2호

개정이유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6157호, 2018. 12. 31.공포, 2019. 4. 1.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 활용목적을 명확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부령에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삭제하고 부령에서 예외 규정만 위임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개정

2.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집정보는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 외 영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함제41조의2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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