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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1.31 ~ 02.14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31 ~ 03.12 | 시행 |
| 01.30 | 부령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30 ~ 03.11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29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8 ~ 03.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8 ~ 03.11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5 ~ 03.06 | 재예고반영 |
| 01.2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4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4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4 ~ 02.05 | 시행 |
| 01.24 | 부령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1.24 ~ 02.13 | 시행 |
| 01.23 | 부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림청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3 ~ 02.07 | 시행 |
| 01.23 | 부령 | 행정수수료 인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부령 | 공무원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2.20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1.18 ~ 01.31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0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7 ~ 02.12 | 시행 |
| 01.17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16 ~ 01.28 | 시행 |
| 01.16 | 부령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6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6 ~ 02.26 | 시행 |
| 01.15 | 부령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5 ~ 01.30 | 시행 |
| 01.14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4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4 ~ 02.04 | 시행 |
| 01.14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14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폐지령(안) | 외교통상부 | 01.11 ~ 01.21 | 시행 |
| 01.11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1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1 ~ 01.21 | 시행 |
| 01.1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11 ~ 01.21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부령 |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0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9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9 ~ 02.18 | 시행 |
| 01.08 | 부령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08 ~ 01.21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08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7 ~ 01.22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7 ~ 02.18 | 시행 |
| 01.04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4 ~ 01.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4 ~ 01.24 | 재예고반영 |
| 01.04 | 부령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4 ~ 02.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4 ~ 01.24 | 시행 |
| 01.04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4 ~ 02.13 | 시행 |
| 01.04 | 부령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4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4 ~ 01.14 | 시행 |
| 01.03 | 부령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03 ~ 01.14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2 ~ 01.03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2 ~ 01.03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2 ~ 01.03 | 재예고반영 |
| 01.0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2 ~ 01.03 | 시행 |
| 01.02 | 부령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02 ~ 02.12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2 ~ 01.03 | 시행 |
| 01.02 | 부령 |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2.12 | 시행 |
| 01.02 | 부령 |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02 ~ 02.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