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 제1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