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류 제조시설 기준 및 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등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위스키?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2. 나

   주류 수출입업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 수출입업면허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의 창고면적 기준을 축소함으로써 해당 면허의 신규진입 확대를 유도함.

3. 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 및 창고면적 기준을 축소함.

4. 라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성장을 유도함.

5. 마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는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6. 바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삭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