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민 및 임업인의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고,임업인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 윈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및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신고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함.

3. 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사용 실적·생산 실적 제출대상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세유 공급기준량산정대상 등에 어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함.

4. 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의 범위에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를 추가함

5.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도록 함.

6.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한도량을 신청하고, 신청시에는 산출근거와 전년도 사용량을 석유제품별로 함께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 가능하도록 함.

7. 사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를 추가하고,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와 어업용 산소발생기 및 양식장용 액화산소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