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4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12.2.22 제정, ‘13.2.23 시행)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정책관(고공단 나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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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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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4
- 예고 종료2013-01-14
- 공포2013-01-22
- 시행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