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3
- 공포
- 2013-01-14
- 시행
- 2013-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2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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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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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2
- 예고 종료2013-01-03
- 공포2013-01-14
- 시행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