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후관리 전문기관 수행 필요성 증가에 따라 소음인증 사후관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 필요

1. 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위탁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으로 변경

   1)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조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