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5호

개정이유 — 「소음ㆍ진동관리법」개정*(‘22.12.30)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의무화 등

1.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2. 나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안 제14조제1항제3호
3. 다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4. 라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
5. ○제작이륜차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6.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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