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 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에 대하여 유류공급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나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으로 규정하되,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다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이거나 1등급 기준보다 높은 제품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