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6호

개정이유 —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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