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2
- 공포
- 2013-03-08
- 시행
- 2013-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검역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피복 중 일부의 색상 및 디자인을 밝고 민원친화적인 것으로 변경하여 국립검역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동복, 춘추복 및 와이셔츠의 색상·제식, 넥타이 디자인 등 피복의 재질 및 제식 변경별표 1 및 관련 별도
- 나“국립검역소공무원”을 근거 법령인 검역법 에서 사용하는 “검역공무원”으로 변경제1조, 제2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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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복, 춘추복 및 와이셔츠의 색상·제식, 넥타이 디자인 등 피복의 재질 및 제식 변경(별표 1 및 관련 별도)
나. “국립검역소공무원”을 근거 법령인 검역법 에서 사용하는 “검역공무원”으로 변경(제1조, 제2조 및 제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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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2
- 예고 종료2013-02-12
- 공포2013-03-08
- 시행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