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국세청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2. 나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에 금융투자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주권 또는 지분, 거래수량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