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3호

개정이유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비과세 양도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에 대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2. 나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호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3. 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2)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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