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 전자등록기관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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