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호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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