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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8.11 | 시행 |
| 06.30 | 부령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30 ~ 07.10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7 ~ 07.07 | 시행 |
| 06.27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7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부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8.09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7 ~ 08.09 | 시행 |
| 06.27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6 ~ 08.09 | 시행 |
| 06.26 | 부령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6.26 ~ 08.05 | 시행 |
| 06.26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8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8 | 시행 |
| 06.26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6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6 ~ 07.16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5 ~ 07.11 | 시행 |
| 06.25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5 ~ 08.04 | 재예고반영 |
| 06.25 | 부령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5 ~ 08.04 | 시행 |
| 06.25 | 총리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5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5 ~ 08.08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부령 |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부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4 ~ 08.04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경찰청 | 06.24 ~ 08.04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23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대통령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3 ~ 08.04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20 ~ 07.30 | 시행 |
| 06.20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20 ~ 07.31 | 시행 |
| 06.20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20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부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6.19 ~ 07.29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6.19 ~ 07.14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9 ~ 07.09 | 시행 |
| 06.18 | 부령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0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7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16 ~ 07.28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6.16 ~ 06.19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6.16 ~ 06.19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6 ~ 07.28 | 시행 |
| 06.13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3 ~ 07.2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6.13 ~ 07.24 | 시행 |
| 06.13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3 ~ 06.17 | 시행 |
| 06.12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2 ~ 07.02 | 시행 |
| 06.12 | 부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12 ~ 07.22 | 시행 |
| 06.12 | 부령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2 ~ 07.22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2 | 시행 |
| 06.11 | 부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1 ~ 07.21 | 시행 |
| 06.10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1 | 시행 |
| 06.10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0 ~ 07.21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6.09 ~ 06.30 | 재예고반영 |
| 06.09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9 ~ 07.21 | 시행 |
| 06.05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5 ~ 06.19 | 시행 |
| 06.05 | 부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부령 |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6.05 ~ 06.16 | 시행 |
| 06.05 | 부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6.05 ~ 06.16 | 시행 |
| 06.05 | 부령 |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 안전행정부 | 06.05 ~ 06.25 | 시행 |
| 06.05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5 ~ 07.15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5 ~ 07.16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3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03 | 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03 ~ 07.14 | 시행 |
| 06.03 | 부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7.14 | 시행 |
| 06.03 | 부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6.16 | 시행 |
| 06.03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6.19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3 ~ 06.23 | 시행 |
| 06.03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3 ~ 06.18 | 시행 |
| 06.03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03 ~ 07.14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2 ~ 06.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2 ~ 07.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