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0호

개정이유 — 인삼경작신고 기관이 조합에서 시·군 등으로 확대되고, 통계조사 근거가 신설되는 등 「인삼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417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조합에서 시·군 등으로 확대안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경작지를 관할 하는 조합에서 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하고, 조합등이 경작신고 내용을 보고 할 때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경작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2. 나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의5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및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3. 다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발급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21조제2항 ·제3항· 제4항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을 구제척으로 정함

4. 라인삼류 수입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28조제4항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부담금 납입금액 중 건당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5. 마인삼류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제2항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의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련전문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바기타 형태 홍삼의 습점·압착 재건조 과정 허용별표 3의2

   인삼류 품질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해 기타 형태 홍삼도 습점·압착 재건조 과정을 허용하도록 검사기준 개선

7. 사인삼류 검사수수료 개선별표 4의2

   인삼류 검사수수료가 검사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안정적 검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검사 실비 수준의 검사수수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