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홍삼·흑삼 등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및 연근검사가 어려운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업자·인삼류검사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자체검사업체등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2. 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 규격 등 검사결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3. 다홍삼·흑삼 제조업 신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별표 1
4. 라

   인삼류 검사기준 중 절삼, 절편삼, 중절삼, 세절삼, 파쇄삼은 연근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3의2

5. 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