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1. 가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신고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2. 나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한 경우 경영진 교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4조

3. 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시행령이 직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인용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