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30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 활성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하수 영향조사 실시대상 완화안 제12조의3, 별표 1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의 지열냉난방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면제 및 영향조사 평가방법 완화

2. 나준공신고 이후 시정명령 대상 완화안 제14조

   준공신고 한 내용이 당초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에서 취수계획은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다유출지하수의 이용 용도 확대안 제14조의2

   지하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출지하수의 이용 용도를 확대함

4. 라수질불량의 정도 완화안 제15조, 제30조제3항

   수질불량의 정도를 판단을 모든 지하수의 정수처리 후 수질로 확대하여 허가 취소 관련 규제를 완화려는 것임

5. 마지하수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21조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 양수능력 제한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6. 바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5, 별표 6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업계 진입문호를 확대하고, 업체 운영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7. 사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안 제40조의3

   가정용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8. 아결격사유 조회 관련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신설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의 결격사유 조회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을 마련하고자 함

9. 자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경감안 별표 7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함 <시행규칙>

10. 가유량계 교체·수리 신고 및 이용량 측정 의무 폐지안 제5조

    지하수 이용자의 적산유량계 교체·수리시 신고의무와 적산유량계를 통한 사용량 측정의무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11. 나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에 대한 신고서식 규정신설안 제11조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증 발급규정 및 신고증서식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