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803호, 2013.5.22 공포, 11.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하수 정보화에 대한 지방사무 추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자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2. 나

   착정장비 천공기운전 기능사 면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신설됨에 따라 천공기운전 기능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추가하고, 착정장비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기압축기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표4

3.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4. 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및 지하수이용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에 따른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별표7) <시행규칙>안 제44조

5. 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를 위한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유출지하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6.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7.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는 삭제하는 등 별지서식 보완으로 개인 정보보호 강회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지서식 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