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지하수법이 공포(법률 제9058호, ‘08.3.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과태료 50만원

2. 나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 완화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추가

   3)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 완화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에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추가

   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중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

   5)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축소 <지하수법 시행규칙(안)>

3. 가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명의변경사항 신고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