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5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51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고자 하거나 인증 받은 단체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인증서발급대장 및 인증대장의 서식을 정함안 제2조

2.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정함안 제3조

3.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거나, 인증 받은 기관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인증서발급대장 및 인증대장의 서식을 정함안 제4조

4. 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시관의 인증표시를 정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