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410호

개정이유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 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을 쉽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배출시설 범위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별표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2. 나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3. 다복수위반행위 제재 개선안 제11조 별표4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4. 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안 제18조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방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을 쉽게 하는 등 PCBs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별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취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PCBs 안전관리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