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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