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0호

개정이유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2. 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규정 개선 개선명령 이행완료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

3. 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서식 마련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함(개정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첨”안 제10조의2